2022. 1. 12.

제240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2 주요업무 계획

	기획행정국

기획예산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1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2 주 요 업 무 계 획
□	특수시책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대내·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 ◦	비대면 행정환경에 따른 전략적 대응 시정 종합기획·조정 역할 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 ◦	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시정 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도시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·사후 관리강화 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 인구 정책 현장밀착형․지역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구

								기획예산과
기 획				예 산					인구정책				법무규제			성과통계

□ 정․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5	1	1	6	9	7	1	육아휴직 2명
현 원	28	1	1	7	12	4	3
증 감	3	-	-	1	3	△3	2

□ 사 무 분 장

◦ 기    획 : 시정 기획 조정, 주요업무계획 수립, 주요시책개발, 국가예산확보, 공약사업, 시의회 운영지원, 국제협력업무

◦ 예    산 : 예산편성 및 배정, 지방재정계획 수립, 지방재정 투자심사, 국도비․교부세관리, 기금관리

◦ 인구정책 :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,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,

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, 인구증가시책사업 발굴과 추진, 인구영향평가,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, 인구동향 분석

◦ 법무규제 :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, 소송․행정심판업무의 통제․지휘, 규제등록 및 관리,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,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

◦ 성과통계 : 성과관리(BSC)운영, 직무성과계약제 운영, 성과상여금 지급, 출자․출연기관 관리, 지자체 합동평가, 통계조사

□ 각종 위원회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구 성	구 분	구 성
계	16개 216명
시정조정 위원회	16 ▸공무원 16	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	9 ▸공무원 2 ▸교 수 3 ▸민간인 4
규제개혁 위원회	15 ▸공무원 7 ▸민간인 5 ▸교 수 3	용역과제 심의위원회	9 ▸공무원 3 ▸민간인 3 ▸교 수 3
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	사유 발생시	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	10 ▸공무원 8 ▸민간인 2
남북교류 협력위원회	14 ▸공무원 4 ▸시의원 1 ▸교 수 2 ▸민간인 7	주민참여예산 위원회	52 ▸민간인 52
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	8 ▸공무원 8	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	13 ▸공무원 3 ▸시의원 1 ▸전문가 2 ▸민간인 7
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	10 ▸공무원 5 ▸교 수 2 ▸민간인 3	조례규칙 심의회	9 ▸공무원 9
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	15 ▸공무원 3 ▸교 수 8 ▸민간인 4	성과평가 위원회	9 ▸공무원 4 ▸교 수 5
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	15 ▸공무원 7 ▸교 수 4 ▸민간인 4	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	12 ▸공무원 3 ▸교 수 6 ▸민간인 3

2021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2022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

▸404건 9,068억원 (2021년  8,042억원)  ※ 신규사업 49건 / 354억원(국비)

◦ 2021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

▸2021년 특별교부세 26건,  8,718백만원 확보

⇒ 시책 (7건 724백만원), 현안 (10건 5,000백만원), 재난안전(9건 2,994백만원)

▸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31건,  3,229백만원

◦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“최우수등급(SA)” 선정

▸평가기관 : (사)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

▸평가내용 :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(2020년 12월말 기준)

▸평가항목 : 공약이행완료, 2020년 목표달성, 주민소통, 웹소통, 공약일치도

◦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“최우수상” 선정

◦ 인구감소 대응 유공(국무총리상) 기관표창 수상

◦ 대규모 통계조사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) 기관표창 수상

□ 반     성

◦ 대내외 환경여건에 따른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

⇒ 집행부-시의회와의 간담회(정례, 수시) 추진으로 상호 소통 강화

◦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매․우호도시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위축

⇒ 비대면 교류사업 발굴 등 위드코로나 연계한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

		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･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·사후평가 관리강화 『행복+익산 2630』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

2022 주요업무계획

1		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가예산

▸신규사업 : 정부 정책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

▸계속사업 :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도별 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

◦ 공모사업 :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․사전심사 운영 강화

◦ 2023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: 9,500억원  ※2022년 국가예산 확보액 : 9,068억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3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	: 2022.  1. ~ 2.

▸국가재정운용계획, 공모사업 등 정부정책 부합사업 중점발굴

▸국가예산 보고회 개최

◦ 국가예산(신규, 계속) 확보 대상사업 확정	: 2022.  2.

◦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

▸정부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(세종사무소 운영)	: 2022.  1. ~

▸정부예산 반영 활동(부처대응)	: 2022.  3. ~  5.

▸기재부 예산 심의 대응 활동	: 2022.  6. ~  8.

▸국회 심의 대응 활동(예산정책처․상임위․예결위)	: 2022.  9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2023년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․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 정책 반영 대응 및 국가 예산 선점

◦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로 도시 경쟁력 강화

2		국내·외 교류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내도시(4)

▸자매도시 : 경북 경주시, 서울 강북구

▸우호도시 : 서울 광진구, 서울 용산구

◦ 국외도시(6)

▸자매도시 : 미국 컬버시, 중국 진강시, 덴마크 오덴세시

▸우호도시 : 일본 분고오노시, 일본 돈다바야시시, 러시아 하바롭스크시

□ 추 진 계 획

◦ 국외 자매·우호 도시 주요사업 홍보 및 비대면 교류 추진	: 연중

▸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온라인 교류 추진

▸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점을 위한비대면 교류 추진
(러시아 하바롭스크시,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)

▸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, 익산 농산물 홍보

◦ 국내 자매·우호 도시 주요 축제 상호 교류 및 비대면 교류 추진	: 연중

▸4·19혁명 국민문화제(강북구),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(경주시) 등 방문

▸우리시 서동축제(5월), 국화축제(10월) 등 초청

▸비대면 교류(자매우호도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지 홍보 등) 추진

□ 기 대 효 과

◦ 국내·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

◦ 민간 참여형 교류·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

3		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․사후평가 관리강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

▸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운영

구 분	지방재정 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사	지방보조금 심의	중기지방재정계획
대 상	•자체심사 :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도 심사 :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•중앙심사 :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	•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•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•공사설계 5억원 이상	•자체시비 편성 지방보조금사업	•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행사성(공연,축제) 1억원 이상
시 기	연 4회(2.28, 5.31, 8.15, 10.25)	예산편성 이전	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	8 ~ 11월

◦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

구 분	재정분석	지방재정공시	용역결과 공개	지방보조금(행사․축제)성과 평가
내 용	•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•예산집행 부진사업 분석 •이월·불용사업 최소화	•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365 결과 공개	•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 공개 •동일·유사용역 제한	•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삭감‧조정 반영 (미흡 10%,,매우미흡 20%)
시 기	상·하반기	2월, 8월	용역완료 후	4~7월 중

□ 추 진 계 획

◦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점검	: 연중

▸재정집행 사전절차 적기이행에 따른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

◦ 재정투자사업 신속집행 관리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	: 연중

▸상‧하반기 신속집행, 소비‧투자부문, 일자리 사업 중점 집행관리

□ 기 대 효 과

◦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평가 관리강화로 재정 투명성, 정확성, 책임성 확보

◦ 신속한 재정집행 및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

4		『행복 + 익산 2630』인구정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익산시민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
◦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으로 행복 플러스 익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

□ 추 진 계 획

◦ 행복 + 익산 2630 추진

▸5개 분야, 13개 과제, 34개 사업 추진

▸인구정책 추진부서별 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

◦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

▸인구증가시책 신규·확대·폐지 등 개선방안 모색

※ 신혼부부 결혼축하금(신규),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(대상 확대),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(폐지),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(폐지),

▸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

▸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: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% 지원

▸주소 전입 학생 지원(고등학생·대학생·대학원생) : 첫학기 30만원, 매학기 10만원

◦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

▸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시민 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: 8월

▸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: 10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분야별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

◦ 시민이 참여하는 인구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해결

5		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자 치 법 규					계류 중 소송현황
계	조 례	규 칙	훈 령	예 규	계	국가소송	행정소송	민사소송
743	504	130	92	17	134	1	105	28

※ 2021년 의원발의 입안 현황 : 조례 105건(제정 30, 전부개정 2, 일부개정 73)

◦ 자치법규 입안 및 규제 업무 지원

▸법제 및 규제심사, 조례․규칙 심의회 운영,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

▸현장밀착형․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

◦ 소송업무 지원 및 지휘

▸국가·행정·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, 대리인선임, 행정심판, 고문변호사 관리

▸고문변호사 운영 : 5명(김의종, 김종성, 김기태, 김슬기, 정남기)

□ 추 진 계 획

◦ 자치법규 입법 추진 및 법령적합성 제고

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 자치법규 등에 대한 기획 정비 실시

▸직원 법제교육 및 입법컨설팅 제도 실시로 직원 법제 역량강화 도모

◦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・개선

▸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	: 6월, 12월

▸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	: 수시

◦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

▸사건별 추진상황 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

▸소송 사건별 관련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과 응소 대책 강구

□ 기 대 효 과

◦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적 환경 마련

◦ 생활 속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의 향상

6		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【성과관리】

◦ 평가대상 : 부서평가(본청, 사업소, 읍면동) 및 5급 이상 개인평가

◦ 평가시기 : 2회(6월, 12월) ⇒ 평가기준 5월말, 11월말

◦ 평가활용 :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

◦ 지표개발 : 2022년 시정운영방향, 주요현안사업 등

▸국소단장 3개, 과소장 3개, 읍면동장 (특수시책 2개)

◦ 평가항목 : 부서지표, 공통 및 가감점지표, 고객만족도 등 평가

【통계조사】

◦ 조사항목 : 기본통계 234개, 사업체조사 10개, 전라북도(익산시) 사회조사 58개, 광업·제조업조사 13개

□ 추 진 계 획

【성과관리】

◦ 2022년 성과관리(BSC) 운영 계획 수립 시달	: 2022. 1.

◦ 2022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공통․가감점 지표 확정	: 2022. 1. ~  2.

◦ 성과관리(BSC) 직무성과 평가 (5월, 11월말 기준)	: 2022. 6. / 12.

【통계조사】

◦ 제27회 익산통계연보 공표	: 2022. 4.

◦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	: 2022. 1. ~ 4.

◦ 2022년 전라북도(익산시) 사회조사 실시	: 2022. 4. ~ 6.

◦ 2021년 기준 광업·제조업 조사 실시	: 2022. 6. ~ 8.

□ 기 대 효 과

◦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를 관리·측정하여, 조직의 성과 극대화를 통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기여 및 통계 조사 결과를 시정 기초자료로 제공

		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추진

특수시책

1		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추진

□ 근    거

◦「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1항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12개월(국토부 승인기간 미포함)

◦ 사 업 비 : 400,000천원(부가세 포함)

◦ 사업자 선정방식 : 지자체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(TP)”

* 법적근거 :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4조(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)

◦ 사업내용 :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

▸과업범위

구 분	내 용
시간적 범위	∙ 기준년도 : 2022년 ∙ 계획년도 : 2023년 ~ 2027년(5년 계획)
공간적 범위	∙ 익산시 행정구역 전체
내용적 범위	∙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추진계획 및 운영 ∙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∙ 스마트도시 추진 조례(안) 개정 ∙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∙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절차 지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용역기관 선정	: 2022. 2월 ~  3월

◦ 용약발주 및 착수보고회	: 2022. 4월 ~  5월

◦ 시민리빙랩, 시민공청회 및 중간보고회	: 2022. 6월 ~ 12월

◦ 국토부 승인신청 및 최종보고회	: 2023. 2월 ~  3월

◦ 사업준공 및 고시	: 2023. 4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정부의 스마트시티化등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

◦ 교통, 환경, 주거, 의료, 재난, 관광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서비스를 제공